2020년 기준 20대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약 6%를 차지했다. 2022년 기준,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20대나 3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5년 사이에 약 2배 증가하는 등 청년층 수급자가 크게 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이 수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적으로 전체 연령 기초수급자 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젊은 층 일부는 경제적 여유가 되거나 근로 능력이 있음에도 기초수급자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참고로 만 65세가 되면 근로 능력 평가를 하지 않아 소득과 재산이 없을 때 쉽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다. 한국처럼 복지가 잘되어 있는 곳은 드물기는 하지만 굳이 기초수급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5년 현재 상반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이 10만 명 넘었다고 한다. 반환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 10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가 돌려받는 제도이다. 특히 10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채 만 60세가 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역시 반환일시금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이라면 조건만 맞으면 기초연금과 병행해서 받을 수 있고, 기초수급자,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병행해서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복지 선택이 다양하게 폭이 넓고 혜택이 크다보니 국민연금에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실업급여는 어떨까? 실업급여를 두고 말이 많다. 예를 들어 일을 하면 187만 원을 버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면 193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 일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인 셈이다. 그래서 실업급여가 거의 지급되다 보니 조금 일하고 쉬는 게 더 유리한 상황이 돼버린다.
수급 요건을 보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누구나 실업급여 자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면 거의 받는 구조라 일부 근로자는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며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복지 시스템은 오히려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근로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복지의 허점이 꽤 많다. 같은 회사에 취업과 퇴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1억 원 이상 타간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한편, 벼랑 끝에 몰린 프랑스는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높은 물가, 높은 실업률이 대표적이다. 프랑스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안을 발표했는데, 복지를 축소하고 의료비도 올리고 국가 공휴일도 일부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프랑스 국민은 부자들에 세금을 걷는 부유세를 다시 도입하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을 덜 내고 있기 때문인데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 형평성에 맞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 국민들의 공분을 산 내용이 바로 공휴일 축소라고 한다.
국가에는 항상 경제라는 개념이 따라온다. 경제는 무엇일까? 경제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곧 "생산"하고, "분배(거래)"하고, "어디에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라는 식이다.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어 팔고 받은 대가 중 일부를 근로자와 회사가 배분(나누고)하고 일부는 세금으로 걷어가는 구조인데 이 과정은 반복된다.
국가부도란 국가가 자신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는 사태를 말한다. 국가부도가 되면 국민 생활의 질이 떨어지면서 경제 시스템이 붕괴된다.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의 물가 상승, 실업률 증가 등 국민의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이렇게 되면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비싸게 수입해야 하고 비싸게 들여온 물품이 곧 물가 상승의 원인이 되므로 국민이 돈이 없으니까 원자재와 같은 수입이 어려워지니까 아파트 짓는 게 어렵고 빵을 만들 수도 없게 된다. 국가로서 신용도가 낮으면 일단 다른 국가에서 갚을 능력이 되는지를 보기 때문에 쉽게 돈을 빌려주지도 빚을 탕감받지도 못한다.
생각해 보면 기업이 부도나기 전에 값나가는 것을 처분하여 돈을 급하게 마련하여 위기를 모면하듯이 땅속에 석탄이나 천연자원을 팔든지 하면 되는데, 값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손놓고 불구경하듯 부도가 나는 걸 지켜봐야 한다.
국가 간의 중재자로서 세계정부라는 시스템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만 현실은 자국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구조이니 지금의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기 어렵다. 어찌되었든 국가부도라는 게 수입 의존도가 높을수록 타격이 있겠지만 의존도가 낮으면 부도가 나도 생활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이미 부도 위기에 놓인 곳이 많다. 이것은 곧 혁명, 즉 변화의 문턱에 와 있는 것이라 해석해도 되겠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이 겪고 있는 천재지변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 갈수록 경제 상황이 나빠지는 건 큰 변화를 예고하는 듯하다.
이 시기를 잘 이용하면 더 높은 발전을 이룰 수 있겠지만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는 경제적 파국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하겠다.
끝으로
우리는 아직 천재들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천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만들고 싶어하지 돈을 많이 벌려는 욕심은 없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며 고통 속에 살아간다.
우리는 천재들을 양성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경제라는 사이클은 무너지고 서로가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된다. 예를 들어 곤충학자이자 생체역학 연구자로 알려진 빅토르 스테파노비치 그레베니코프 같은 이들을 이용하면 과학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니콜라 테슬라도 마찬가지다.
두 번째로는 천재들이 아니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성 등의 성향을 파악해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을 채우면 죽을 때까지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는 것처럼 일정 기간 노동 년수를 채우도록 하면 죽을 때까지 생활에 필요한 연금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정책은 의도는 좋으나 근로의욕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태어나면 누구나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되 근로 년수를 채웠을 때는 죽을 때까지 연금을 보장하므로 근로에 동기를 부여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두 그룹으로 나뉘는 걸 볼 수 있는데, 천재들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외 사람들에게는 일정 기간 노동을 하도록하면 갈등이나 불평등은 사라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권력이 쥐어지는 일도 없다.
천재들은 하나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본인의 과학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돈보다는 인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권력의 욕심도 없으니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게 좋으며 죽을 때는 이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만들 수 있다.
사람은 변하므로 주기적으로 적성과 성격 등을 파악해 그에게 맞는 직업을 권유하는 것이 좋다. 태어날 때는 미숙하지만 커가면서 크게 변화할 수도 있으니 주기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소유가 아니라 빌리는 것으로 한다면 부동산과 같은 가치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동물들조차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나 인간이 만든 규칙에 고통을 겪는 건 참을 수 없다. 단지 기억력 덕분에, 부모의 재력 덕분에, 아무런 노력 없이 사회의 혜택을 누리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이런 불공평한 제도는 타인을 멸시하고 술에 취한 듯 자만심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니 지금의 경제적 파국은 불가피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누가 집권하더라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변화는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므로 새로운 사회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글
댓글 쓰기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