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문제

최근 우리 사회에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고령화 문제이다.

출생률은 계속 낮아지고 유·소년층 인구도 줄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는 등 저 출산 시대에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제부터는 저 출산에 의한 노동력 부족과 젊은 층의 노인 인구 부양 부담이 커질 것에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고, 고령 인구 활용과 노인 복지 대책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형편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신흥국의 노년부양비가 2050년이 되면 평균 3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고 하였고, “한국은 가장 급격한 (노년부양비)증가에 직면해 있다”고 밝힌바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에 의하면 주요국가의 인구고령화는 한국이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고 한다.

1962년부터 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여 1인당 합계출산율은 1960년 6.0명에서 1970년 4.2명, 1990년 1.7명이 되었고, 사망률도 함께 감소하여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가 60년의 14.0명에서 1991년에는 5.9명으로 낮아졌다.

따라서 65세 이상 인구비율도 계속 증가하여 1960년에 3.3%였던 것이 91년에는 5.1%로 증가하였다. 2020년이면 12.5%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보고 있다.

평균수명은 1960년대 초 52.39세에서 1991년에는 71.58로 크게 늘어났다. 인구노령화는 유소년 부양비 및 노령인구 부양비의 증가, 생산연령인구의 절대적 감소 이외에도 노인인구에게 수반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약화 등 사회문제의 심각성으로 봐야 한다.

고령 사회란 평균 수명의 연장과 출생률이 낮아져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사회를 말한다. 고령사회의 구분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 사회이고,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한다.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

생산연령은 15 ~ 65세 이하의 연령을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가능한 사람으로 국가의 경제에 영향을 준다.

65세 이상의 연령을 생물학적 사회학적 노화로 국가, 사회, 개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며 국가 경제의 저해의 원인이 된다.

노령화 지수(노년인구/유소년인구 *100(%))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를 유소년인구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다. 노령화 지수 지표는 노령인구와 청소년 등 고령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문제, 정책기초, 노후생활 안정대책의 자료로 활용된다.

2005년 노령화 지수는 47.4%로 유년인구 100명당 노인인구가 47.4명 정도였으나. 2030년에는 215명, 2050년에는 416명으로 증가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 예측한다.

저 출산에 따른 유소년층 감소로 인해 향후 10년 이후에는 청장년층의 감소로 이어져 부양비가 높아진다. 생산활동 종사 비율에 비해 유소년, 노년층의 증가로 부양비 문제가 커진다는 것이다.

노년층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지만, 유소년 층의 감소로 유소년부양비 감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지금 당장은 부양비가 감소하는 듯 하지만 이는 곧 청장년의 감소로 이어져 노년부양비의 부담이 커진다. 저 출산의 주요요인으로 가치관, 소득, 자녀, 사회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

2005년에는 생산가능인구 7.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였으나, 2010년에는 6.6명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앞으로 노인 부양부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년부양비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봐도 유렵과 북아메리카 지역보다 한국의 경우 2030년부터 선진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고령화의 문제 :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은 65세 이상이고, 2009년도 기준 생산가능인구 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샘이다.

10년 전(1998년)과 비교하면 60대, 70대 사망률이 매우 감소하고 있어 2016년에 이르면 노인인구가 유소년인구를 추월할 것이라고 하고, 노인복지 관련 예산은 10년 전에 비해 약 16.3배 증가하였고, 통계청에 의하면, 65세 이상 기준 인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7.6%, 공적연금 수급률은 25%, 노인의료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한다.

보건복지 측면으로 본다면 노인의료비 및 요양서비스 수요증대, 요보호 노인 케어를 위한 사회비용 증가, 자녀양육 및 노인부담의 책임문제 전가, 경제적 측면에서는 경제성장의 저하, 노동시장이나 금융산업구조의 변화, 세입기반의 약화 초래, 노인 개인에게는 퇴직으로 인한 수입 감소, 부양 및 보호의 의존, 사회적 또는 심리적 고립과 소외, 건강약화로 의료비 의존의 문제 등 국가의 재정적 압박은 크다.

이 같은 문제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유소년이나 노년연령이 중장년층 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경우 부양비 문제로 국가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저 출산 및 고령화의 원인은 복잡다양하다. 미혼인구 증가, 초혼연령 상승, 자녀양육 및 가사노동의 부담, 가족불안정, 의료 및 보건기술의 발전의 요인이 되고, 급속한 고령화는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노인들의 욕구가 가속화할 것이다.

이제 고령화는 단순한 세대차를 넘어서 실질적인 정치적, 사회적 파워를 바탕으로 보건의 혜택을 받으려는 노인과 부양의무자의 생산연령층간의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john@coconutpalms.info

사진 = 픽사베이